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4. 8. 선고 96구36625 판결:확정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7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